법령 같은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6년
1993년
1990년
4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14078 판결
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90.05.04 선고 89구12683 판결
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6. 서울고법 1990.05.01 선고 89구8158 판결
74.12.31.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서울고법 1990.03.28 선고 89구6381 판결
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8. 서울고법 1990.02.07 선고 88구5572 판결
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.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