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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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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6년
1993년
1990년
4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14078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5. 서울고법 1990.05.04 선고 89구12683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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